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비롯된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과 관련돼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도 2022년 2월 교단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 장관 네 명에게 접근했고 이 중 두 명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도 만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특검팀에 이 사실과 함께 '국회의원 리스트'를 말했고 수사보고서에도 적혔는데 왜 증거기록에선 빠졌느냐고 특검 측에 따져물었다. 이를 두고 특검팀이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정황을 포착하고도 국민의힘에 대한 불법 후원 혐의만 수사했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특검팀은 이에 전날 브리핑에서 윤씨로부터 지난 8월 관련 진술을 들었다고 시인하면서도 법률상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다루는 특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안은 인적·물적·시간상으로 수사 대상이 명백히 아니라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시점이 20대 대선 훨씬 전이며 김 여사와도 관련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특검팀이 그간 수사해 재판에 넘긴 사안 중 김 여사와 무관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을 즉시 경찰이나 검찰에 넘기지 않고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나서야 이첩하는 것은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사건을 '뭉개는' 동안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만 흘러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