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조국혁신당도 “민주당 지도부 각계 경고 살펴봐야”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예정…내란전담재판부 등 입장 주목
지난 5일 전국 법원장 회의서도 “위헌 우려” 목소리
조희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 피해 초래“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에 사법부 측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직접 경고에 나섰다. 야권과 사법부 측에서 위헌 소지를 주장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민주당이 끝내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자 범여권으로 꼽히는 조국혁신당도 등을 돌리며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7일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추진 방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우려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위헌성 시비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법안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위헌 소지 우려가 다분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이를 두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도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추진을 두고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의 작태가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측의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이 장내와 장밖에서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가 됐다. 지난 5일 오후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고, 두 가지 법안에 대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는 8일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설명이 있을 예정이어서 이를 들은 뒤 법관들의 구체적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법부 외부에서 추진되는 주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지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