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실형… 국힘 '사법 리스크' 현실화
권성동 22대 국회 첫 구속
현역 8명 특검 수사선상
패스트트랙 징역형 등 구형
원조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의원 구속으로 국민의힘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권 의원 외에도 당내 현역 의원 다수가 3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최근에는 6년 가까이 묵혀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당 현역 6명에 대한 징역형·벌금형 구형이 떨어졌다. 사법당국의 칼날이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면서 당내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권 의원의 구속으로 특검의 수사선상에 있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은 추경호, 이철규, 윤한홍 등 8명에 달한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은 지난 15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무더기 실형을 구형했다. 나경원 의원이 징역 2년으로 가장 수위가 높았고, 현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을 비롯해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등 현역 의원도 징역형·벌금형이 구형됐다.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계기로 오는 21일부터 ‘장외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한 국민의힘으로서는 강경 투쟁의 명분이 더 커진 셈이다. 그러나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의원 사건을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여론 반응이 그다지 호의적이진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장외 집회를 ‘아스팔트 극우’와의 결합으로 보는 시각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여는 첫 장외 집회를 앞두고 각 시·도 당협위원회에 ‘당협 표시 피켓 외 규탄대회 성격과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이나 깃발 등은 일체 활용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의 ‘윤 어게인’ 구호 사용을 금지하려는 조치로, 강경 기조 속에서도 여론 수용성을 감안해야 하는 국민의힘의 복잡한 상황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