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첫발… 법제처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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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7 18:29:48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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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에서 국정과제 입법계획 및 추진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6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1건, 하위법령은 215건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에서 국정과제 입법계획 및 추진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6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1건, 하위법령은 215건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 4.5일제 등의 내용이 담긴 실노동 시간 단축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법제처는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하위 법령 제·개정은 계획 시한에 맞춰 즉각적으로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국회 제출 예정인 법률안들도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신속하게 제출할 계획이다. 연간 실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실노동 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등이 대상이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 공제 등 혜택과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입법 과정의 전반적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전략적 입법 추진 등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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