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外展望(해외전망)
「잘」의 總選擧(총선거)와 佛蘭西(불란서)의 責任(책임)
西獨(서독)의 猛烈(맹렬)한 反對(반대)에도 不(부)구하고 親獨系(친독계) 政黨(정당)을 一切(일체) 不法化(부법화)한 채 구라파 石炭(석탄)의 寶庫(보고) 「짤」地方(지방)의 總選擧(총선거)는 豫定(예정)대로 드디어 十一月(십일월) 三十日(삼십일)에 斷行(단행)되었다 그 結果(결과) 여직것 「짤」政府(정부)를 領事(영사)하여오는 親佛(친불)계 「요하네스·호프만」氏(씨)가 基督敎人民黨(기독교인민당)으로 壓(압)도的(적) 勝利(승리)를 獲得(획득)하였으나 「짤」問題(문제)를 에워싼 獨佛關係(독불관계)는 戰後(전후) 最惡(최악)의 事態(사태)를 비저내고 있다
十二月(십이월) 一日(일일) 獨逸聯邦政府(독일연방정부)는 「三十日(삼십일)의 「짤」選擧(선거)에서 選出(선출)된 議員(의원)은 「짤」人民(인민)을 代表(대표)하는 것이라고 認定(인정)할 수 없다」고 □言(언) 하였고 西獨政府(서독정부) 國務相(국무상)의 署名(서명)으로서 發表(발표)한 同(동) 聲明書(성명서)는 「西獨聯邦政府(서독연방정부) 및 議會(의회)는 처음부터 이 選擧(선거)를 民主的(민주적)이고도 自(자)유로운 選擧(선거)가 아니라고 拒否(거부)하여 왔다」고 强調(강조)하고 놀랄만한 率(율)의 白紙投票數(백지투표수)는 「짤政府(정부)가 主張(주장)하여온바 政府(정부)를 認定(인정)하지 않고 있는 政黨(정당)은 極少數(극소수)에 不過(부과)하다는 論據(논거)를 完全(완전)히 否定(부정)하는 사실이다고 말하고 있다 한便(편) 同(동)성명書(서)는 「이번 選擧(선거)가 갖어온 결端(단)은 政府反對黨(정부반대당)의 認定(인정)만이 「짤」에 있어서 民主(민주)정權(권)을 樹立(수립)하는데 不可欠(부가흠)한 條件(조건)이라는 것을 명확히 되푸리하고 있다」고 論斷(논단)함으로서 사실上(상)의 親佛系(친불계) 정黨(당)의 勝利(승리)를 認定(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爭(쟁)의 基本點(기본점)은 元來(원래) 獨逸領(독일령)이였든 「짤」을 다시 獨逸(독일)로 返還(반환)하여야 하는가 안는가 하는 點(점)이다
이번 選擧結果(선거결과)로 곧 이 基本點(기본점)이 決定(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選擧(선거)로 말미암아 새로운 「짤」議會(의회) 五十議員(오십의원)이 選出(선출)되어 獨逸(독일)로부터의 分離(분리)를 明(명)확히 表明(표명)하고 있는 「호프만」 짤 政府(정부)의 地位(지위)를 今後(금후) 數年間(수년간) 保證(보증)하는 것이 되고 보면 「짤」의 장래에 큰 影(영)향을 및일 것은 틀림없는 事實(사실)이라 하겠다 獨逸(독일)이나 불란서 뿐만이 아니라 「짤」에 살고 있는 □□人口(인구)인 九十萬(구십만)의 獨逸人(독일인)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爭(쟁)은 더욱 深刻(심각)한 것이다
表面上(표면상) 獨佛國境(독불국경)에 位置(위치)하고 있는 面積(면적) 約(약) 九百平方(구백평방)?의 조고만 工業地區(공업지구)에는 그 內面(내면) 豊富(풍부)한 石炭(석탄)과 □□□이 있고 그 住民(주민)은 勤勉(근면)한 獨逸人(독일인) 九十萬(구십만)으로 構成(구성)하고 있다 이 地域(지역)을 에워싸고 數世代(수세대)에 亘(긍)하여 獨佛間(독불간)의 紛爭(분쟁)이 繼續(계속)되여왔다 第一次大戰(제일차대전) 後(후)에는 벨사이條約(조약)에 依(의)하여 「짤」은 獨逸手中(독일수중)에서 떠러저 國際聯盟(국제연맹) 管理地(관리지)역이 되고 그 經濟的(경제적) 實權(실권)은 佛(불)란西(서)가 장握(악)하였었다 그러나 一九三五年(일구삼오년) 「나치」는 「짤」에 進駐(진주)하여 人民投票(인민투표)로서 再奪還(재탈환)하였다
二次大戰(이차대전) 終了後(종료후)에는 一九四七年(일구사칠년) 莫府(막부) 四相會議(사상회의)의 結果(결과) 對獨(대독) 講和條約(강화조약) 締結時(체결시)까지 「짤」은 佛(불)란西(서)의 자유管理下(관리하)에 둘 것이 승認(인)되어 政治(정치)적으로는 自治權(자치권)을 實施(실시)케 하여 「짤」 自身(자신)의 議會(의회)와 政府(정부)를 가지게 하였으나 經濟(경제)적으로는 「짤」은 佛(불)란西(서) 炭鑛(탄광)에 五十個年(오십개년)의 조□權(권)을 賦與(부여)하는 佛(불)란西(서)의 優先權(우선권)이 認定(인정)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對獨講和條約(대독강화조약)에 對(대)한 西獨議會(서독의회) 인준을 앞두고 佛(불)란西(서)는 「짤은 짤人(인)의 것이다」라고 하여 條約後(조약후)라 할지라도 獨逸(독일)에의 退(퇴)□을 間(간)접的(적)으로 反對(반대)하고 事實上(사실상) 佛(불)란西(서)는 「짤」은 佛國(불국)과 連結(연결)되는 「歐羅巴特別地區(구라파특별지구)」 슈만 프란 歐羅巴會議(구라파회의) 기他(타) 西歐協力機構(서구협력기구)의 本部(본부) 所在地(소재지)로서 永久(영구)히 獨逸(독일)과 分離(분리)할 方式(방식)을 세워오든 터이다
一面(일면) 「짤」의 佛(불)란西(서) 管理(관리)는 對獨講和條約(대독강화조약) 締結時(체결시)까지의 暫定的(잠정적) 措置(조치)라는 聯合國協定(연합국협정)대로 獨逸(독일)측에서는 來春(내춘) 批(비)준될 對獨講和條約(대독강화조약)까지 「짤」의 選擧(선거)를 延期(연기)하고 「짤」에 있어서의 政治(정치)적인 自(자)유의 回(회)복을 要求(요구)하고 結局(결국)에는 그 □□問題(문제)는 自(자)유選擧(선거) 人民投票(인민투표)로 할 것을 主張(주장)해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選擧(선거)의 斷行(단행)은 獨逸(독일)로 하여금 「佛(불)란西(서)와 親(친)□系(계) 짤 정府(부)는 講和條(강화조)약을 기대리지 않고 그 分離(분리)를 恒久化(항구화)할려고 하고 있다」고 □言(언)케한 것이다 그리하여 「본」정부와 모든 主要(주요)정黨(당)은 「짤」人(인)에게 向(향)하여 選擧(선거)에 棄權(기권)하든가 白(백)표를 던짐으로써 今般(금반) 選擧(선거)를 뽀이콧 할 것을 호소하여 왔든 것이다 이번 選擧(선거)에는 「짤」의 獨逸(독일)복기를 主(주)장하든 정黨(당)은 모다 立(입)후보를 禁止(금지)되고 위法化(법화)되였다 「짤」의 獨逸社會民主黨(독일사회민주당)이나 基督敎民主同盟(기독교민주동맹)의 立候補(입후보)도 모다 棄却(기각)되어 버렸다 그 理(이)유는 最(최)근 制定(제정)된 政黨登錄法(정당등록법)에 依(의)하여 戰後(전후) 「짤」憲法(헌법)의 合法性(합법성)을 認定(인정)하는 誓約(서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兩黨(양당)을 除外(제외)한다면 立候補政黨(입후보정당)은 「호프만」의 基督敎人民黨(기독교인민당)(CVP) 짤 社會民主黨(사회민주당)(SPS) 共産黨(공산당) 및 民主人民黨(민주인민당)(DVP)의 넷 뿐이었다 이렇듯 獨佛間(독불간)의 危機(위기)를 內包(내포)하는 總選擧(총선거)는 幕(막)을 다첬고 親佛系(친불계) 基督敎人民黨(기독교인민당)은 또다시 「짤」政府(정부)를 領導(영도)하게 되였다 百五十年(백오십년)에 瓦(와)□ 獨佛間(독불간)의 紛爭(분쟁)은 더욱 深刻(심각)의 도를 가하고 있다 戰(전)□이 장□한 歐羅巴(구라파) 情勢(정세)에 「짤」을 에워싼 獨佛間(독불간)의 危機(위기)는 어찌 이 兩國(양국)만에 □하랴 이것은 非單(비단) 獨佛間(독불간)의 危機(위기)일 뿐만 아니라 西獨議(서독의)회의 두 條約(조약)(平和條約(평화조약)과 歐洲防衛同盟加入條約(구주방위동맹가입조약)) 비준의 可否(가부)에 따라 結果(결과)되는 豫期(예기)할 수 없는 大西(대서)양 防衛同盟(방위동맹)의 군事計劃(사계획)에까지 直(직)접的(적)인 影響(영향)이 미칠 것은 틀림없는 事實(사실)이다 卽(즉) 이번 選擧結果(선거결과) 對獨講和條約(대독강화조약) 締結後(체결후)에도 「짤」을 恒久分離(항구분리)하는 結果(결과)를 갖어올진대 對獨講和條約(대독강화조약) 비준이 獨逸議(독일의)회에서 可能(가능)할 것인가 雪上加(설상가)상으로 講和條約(강화조약)과 不可分(부가분)의 關係(관계)가 있는 歐洲防衛同盟(구주방위동맹)에의 가入案(입안)이 비준될 것인가 하는 것은 獨逸(독일)의 與野黨(여야당)을 莫論(막론)하고 「짤」 選擧後(선거후) 오늘날의 現實(현실)로 보아 樂觀(낙관)을 不(부)허하는 바이다 그렇다고 해서 獨逸(독일)의 要求(요구)만을 前提(전제)로 한다면 佛(불)란西(서)의 不滿(부만)을 사게 되어 西歐陣營(서구진영)의 分裂(분열)을 초來(래)할 憂(우)려가 不無(부무)한 것이다 □□□ 東獨(동독)과의 統合(통합)- 힘의 眞實狀態(진실상태)- 이와 같은 코-스는 赤色帝國主義(적색제국주의) 크레므린이 희望(망)하는 것이요 自(자)유陣營(진영)에게는 큰 위협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이 實(실)로 問題(문제)의 초點(점) 「짤」問題(문제)의 解決(해결)은 獨(독)일人(인)의 統一(통일)에의 념願(원)과 西(서)구防衛(방위)에 대한 求心力(구심력)과의 사이에서 今後(금후) 어떠한 길을 밟어나가는가 하는 것은 國(국)제政治人(정치인)들의 큰 關心(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萬一(만일)에 구洲防衛(주방위)의 위크·포인트인 佛(불)란西(서)가 獨(독)일의 맹열한 항議(의)를 물리치고 斷行(단행)시킨 「짤」 選擧(선거)의 結果(결과)를 旣成(기성) 사실로 認定(인정)한다 가定(정)한다면 佛(불)란西(서) 自體(자체)가 구라파 防衛(방위)의 「스□□·포인트」로 □面目(면목) 一新(일신)하여 重(중)요한 役割(역할)을 擔當(담당)하여야 하는 責務(책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