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하라 했는데"…BJ와 성관계하다 살해 혐의 40대, 1심 징역 25년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후원하던 BJ와 성관계를 맺던 중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4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 15년간 위치 추적 장치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전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C 씨와 성관계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 씨는 C 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는다. C 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던 BJ로 그간 A 씨로부터 1200만원 가량을 후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한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음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는 이번 일이 사고였을 뿐 C 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피해자의 목을 감았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쾌감을 위해서였지, 결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2024-10-04 [10:57]

부산서 60대 음주 운전자, 변압기 박아 일대 정전

부산 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변압기를 들이받아 일대 주택과 상가에 정전이 발생했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4시 20분께 남구 대연동 한 도로를 달리던 음주 차량이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이 뒤집어져 운전자 60대 남성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여파로 인근 주택과 상가 등이 약 2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가 복구됐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0.08%)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10-04 [10:27]

'분유 동냥'해 신생아 돌본 경찰들…그날밤 파출소에선 무슨 일이

추석 연휴 생후 40일 된 아기를 안고 밤거리를 배회하던 20대 여성을 경찰이 발견해 파출소에서 보호하다 가족에게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들은 오랜 시간 굶어 탈수에 빠진 아기를 위해 인근 산후조리원에 연락해 분유를 먹이는 등 지극정성으로 아기를 돌봤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관수파출소 소속 임현호 경위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19일 새벽 2시 30분께 종로구 도심에서 생후 40일 된 신생아를 안고 노상에서 혼잣말로 횡설수설하고 있는 20대 여성 A 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아기를 안고 혼잣말로 횡설수설하던 A 씨는 임 경위의 질문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에 있었다.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답했고 임 경위는 여성과 아기를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에 데려왔다. 파출소에 도착해 아기 상태를 확인해 보니 상당 시간 수유를 하지 않아 탈수 증세를 보였다. A 씨에게 모유 수유 등을 요청했지만 A 씨는 "못 하겠다"며 거절했다. 이를 본 같은 파출소 소속 안정수 경장이 기지를 발휘해 주변 산후조리원에 전화를 돌렸고 약 2㎞ 떨어진 서울 중구 중림동 와튼젤리산후조리원에서 분유와 기저귀를 구해 왔다. 경찰관들은 직접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며 아기를 돌봤고, 이후 연락을 받고 찾아온 아기의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여성과 아기를 인계했다. 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안 경장은 "우리 아들이 신생아일 때가 생각나서 더 마음이 갔던 것 같다. 새벽 시간임에도 연락을 받고 흔쾌히 도와준 산후조리원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4-10-04 [09:16]

목에 문신 새긴 사람은 걸러라?…살해범 박대성·김성수의 공통점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별다른 이유없이 살해한 박대성(30)이 목 정면에 문신을 새긴 것에 대해 이수정 교수가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18) 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박대성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이 공개한 박대성의 머그샷을 보면 목에 도깨비를 연상시키는 문신을 새겨 넣었다. 문신 범위가 넓어 목 앞면 전체를 커버할 정도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대성이 폭력 전과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목에 문신이 있다. 일반적으로 문신을 목에다, 정면에다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결국은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에게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라며 "박대성은 이전에도 폭력적인 캐릭터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대성이 사건 직후 씩 웃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온라인에서는 박대성 이전에 목에 문신을 새겼던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성수의 이름도 거론됐다. 김성수는 지난 2018년 10월 한 PC방에서 피해자(당시 21세)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성수는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됐는데 그의 왼쪽 목에는 10cm 남짓한 크기의 검은 문신이 새겨져 있어 눈길을 끌었다. 강력범죄자들의 목 문신에 대해 한 누리꾼은 "기본적으로 문신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우울하거나 짜증, 화가 많은 사람일 수 있다"며 "조폭 문신과 다른 의미의 문신 중 목 문신은 확실히 요주의 인물들로 충동 제어가 잘 안되는 사람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2024-10-04 [08:27]

태풍 ‘끄라톤’ 비켜간다… 바람은 조심

18호 태풍 ‘끄라톤’이 대만을 관통하며 세력이 약화한 후 한반도를 비켜갈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은 집중호우 걱정을 덜었다. 태풍 영향으로 강한 바람은 불 수 있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끄라톤’은 대만을 지나며 세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대만 중심부를 통과 중인 ‘끄라톤’은 4일 오후에서 5일 오전 사이에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은 없겠으나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점차 유입돼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바람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부산 앞바다, 거제 동부 앞바다, 울산 앞바다는 5일 오전까지, 남해 동부 먼바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는 5일 밤까지 바람이 시속 30~60km로 매우 강하게 불 전망이다.

2024-10-03 [20:42]

“돈 불려줄게” 45억 등친 이웃집 사기꾼, 알고보니 전과 15범

투자전문가를 자처하며 이웃 30여 명을 꾀어 45억 원 상당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등에게 “선물 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그는 고수익을 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 인증 사진을 보여주고, 처음에는 투자금 일부를 수익금으로 돌려주며 의심을 피했다. 이렇게 속은 이웃 33명은 자녀 대학 등록금이나 대출금 등 총 45억 원 상당을 A 씨에게 투자금으로 맡겼다. A 씨는 그러나 선물 옵션 투자로 계속 손실이 발생하자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핑계를 대며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다. 결국 피해 주민이 경찰에 A 씨를 고소하면서 A 씨는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기 등 15건의 전과가 있는 상습범으로 밝혀졌다.

2024-10-03 [20:14]

‘파타야 살인’ 일당 신상 공개 못한다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뒤 돈을 훔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일명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신상 공개가 부결됐다. 해외에서 신상이 공개됐음에도 국내에선 비공개해야 하는 제도의 한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태국에서 발생한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3명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건 불충분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못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각자의 행위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어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살인과 살인미수,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이들 일당에게 적용된 강도살인·사체은닉 등 혐의만 놓고 보면 으레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특히 이들이 범행 사실관계에 대해선 대부분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황 증거도 상당히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법리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것이라 보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태국 경찰은 이들의 정보를 여과 없이 공개했다. 태국 언론도 A 씨 등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모자이크 없이 송출하기도 했다. 인터넷에서도 이들의 신상 정보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경남대 김도우 경찰학과 교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 인권 문제나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지만, 신상공개로 범죄 예방 효과를 누기도 한다”면서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서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는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2024-10-03 [18:16]

남해 죽방렴에 멸치 떼 몰려들자 어민 얼굴 모처럼 웃음꽃 ‘활짝’

경남 남해 앞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원시 어업, 남해 죽방렴에 활기가 돌고 있다. 지난해 멸치가 사라져 곤욕을 치렀는데 올해는 평년 이상의 어획량을 보이면서 어민들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다. 특히 어획량 증가는 올해 진행될 죽방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심사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3일 남해군과 죽방렴 어민 등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지족해협 죽방렴에 멸치 떼가 몰려들고 있다. 죽방렴 멸치잡이는 3~4월에 시작돼 12월까지 이어지는데, 이미 지난해 어획량을 넘어선 어민들이 많다. 3대째 죽방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민식 씨는 “수십 년 동안 죽방렴 어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만큼 멸치가 잘 잡힌 적이 거의 없다. 싱싱하기도 싱싱하고 양도 풍족하다. 걱정한 정어리도 안 보인다. 올해처럼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죽방렴은 바다 한복판에 참나무 기둥을 세운 뒤 대나무를 엮어 만든 ‘V’자형 구조물이다. 물살과 물때를 이용해 고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가뒀다가 필요한 만큼 건지는 재래식 어항으로, 지족해협에 23개, 인근 삼천포해협에 21개 등 남해 앞바다에 총 44개가 있다. ‘죽방렴 멸치’는 최상급 멸치로 인정받는다. 죽방렴 1곳당 어획되는 멸치 양은 보통 한 해 2~3t 정도로, 1kg당 3만 원씩 판다고 가정하면 연간 6000만~7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는 셈이다. 최근 들어 고수온 현상이 이어졌고 정어리 떼가 들면서 죽방렴 어획량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심각할 정도로 멸치 어획량이 급감했다. 멸치 자체가 거의 없었는데 정어리가 죽방렴에 들어와 멸치를 잡아먹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적어도 3~4배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몇몇 어민들은 내년 초 판매 물량까지 모두 잡아 말려놓았을 정도다. 골칫덩이였던 정어리 떼도 올해는 보이지 않고 있다.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죽방렴은 550년 넘게 이어진 우리나라 대표 어업 유산으로, ‘남해군을 상징하는 전통 어업 경관’ ‘바다를 지키는 자연친화 적정 어업’ ‘‘지역경제 활성화 밑거름’이라는 현대적 가치까지 보유하고 있다. 군은 2021년 10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신청했는데, 이번 달 국제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회의에서 서류 심사가 진행된다. 이를 넘어서면 현장 심사가 이뤄지는데, 죽방렴이 가진 전통 어업 방식과 경관적 가치, 죽방렴 어업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 받는다. 하홍태 군 해양환경국장은 “전통 소재인 참나무와 대나무를 활용한 죽방렴 원형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죽방렴 어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지족해협 죽방렴어업시스템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3 [18:16]

위태로운 부산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 고작 30여 명

부산 대학병원 응급실에 남아있는 의사 수가 의정 갈등 이전과 비교해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근무 중인 의사 30여 명 중 한 대학병원에만 11명이 집중돼 위태로운 응급 의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3일 지역 의료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따르면 부산 대학병원의 응급실 의사 수는 30여 명이다. 이 중 인제대 해운대백병원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대병원 8명, 인제대 부산백병원 6명 순이다. 동아대병원과 고신대병원은 각각 4∼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집단 사직으로 전공의가 대폭 빠져나간 데다가 기존 의사들이 격무를 이기지 못하고 사직서를 낸 탓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지난달 파악한 ‘지역별 응급실 근무 의사 현황’에 따르면 부산은 대전, 충남과 함께 전국에서 응급실 의사 감소율이 50% 이상으로 큰 편에 속했다. 의정 갈등 이전 해당 대학병원 응급실 5곳에서 근무한 의사는 전공의를 포함해 69명이었다. 대학병원들은 부족한 인력을 채우려고 ‘의사 구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당직 체계로 돌아가는 응급실 특성상 한 명의 인력이라도 줄어들 경우 여파가 응급 의료 전체에 끼칠 수 있어 불안한 상황이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응급실 운영 축소 등 최후의 방법까지 내부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119 재이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후인 지난달 11~25일 2주간 119 재이송 건수는 총 259건으로 지난해 추석 기간(9월 26일~10월 10일) 재이송 건수(184건)보다 40.8% 증가했다. 올해 추석 연휴 재이송 횟수별로 살펴보면 119 구급대가 환자를 한 차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는 240건이었다. 두 차례 재이송한 사례는 10건이었고, 세 차례는 3건. 네 차례 재이송한 사례도 6건이나 됐다. 지난해 추석 기간엔 세 차례 이상 재이송한 사례가 없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병원 수용 거부로 응급·중증 환자 중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달 17일 부산에선 응급 상태에 빠진 30대 여성 환자가 병원 92곳으로부터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한 끝에 심정지로 사망했다. 지난달 2일 부산 기장군 한 공사 현장서 추락한 70대 노동자가 병원 응급실을 찾다가 숨지기도 했다.

2024-10-03 [18:13]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 내주 출범… 기본구상안 공개

부산시와 경남도가 다음 주 행정통합 로드맵을 담아 만든 기본구상안을 공개하고, 시도민 공론화 과정 전반을 총괄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다. 650만 명 인구에 지역내 총생산이 200조에 달하는 초광역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통합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양 지자체는 통합자치단체가 연방제 ‘주’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밀한 통합모델을 수립하는 한편, 시도민 의사를 최우선에 두고 ‘상향식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이르면 다음 주 경남도청에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양 측은 현재 최종 일정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두 시도는 올해 초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에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맡겼다. 양 지자체 연구원은 최근 통합모델과 통합 자치단체가 가질 위상과 권한, 특별법 제정 방안 등을 담은 통합안 초안을 작성해 두 단체장이 구상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두 시도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인선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다. 공론화위원회는 부산과 경남에서 15명씩 위촉해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시의원과 시민단체, 학계, 주민자치회, 도시계획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두 지자체가 1명씩 추천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데, 부산 측 위원장으로는 전호환 동명대 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원회는 발족과 동시에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다듬어 완성도 높은 행정통합 최종 모델을 수립한다. 또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열어 행정통합 방법과 기대 효과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시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찬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론화 방식을 설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6월 17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행정통합을 비롯한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도약과 생생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두 단체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과 경남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에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통합 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찬성 의견을 확보해야 행정통합 동력이 생기는 만큼, 통합이 양 시도 공동 발전과 이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적의 모델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해관계 충돌과 정치적 갈등으로 통합이 무산된 대구·경북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도민 동의를 최우선에 둔 상향식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3 [18:13]

‘불법 다운’ 합의금 노린 저작권 사냥 성행

60대 남성 A 씨는 두 달 전 무료함을 달래려고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한국영화 한 편을 다운받았다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저작권자를 대리한 로펌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 씨는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100만 원을 요구한 로펌 측에 합의금을 지불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A 씨의 행위는 일회성이고, 적극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닌 만큼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지만, 이를 몰랐던 A 씨는 고스란히 합의금을 건넸다.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한 이용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기는 이른바 ‘저작권 사냥’이 성행하고 있다. ‘합의금 장사’가 경쟁 격화로 수익 창출에 목을 매는 로펌들의 쏠쏠한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중대 범죄 해결에 집중돼야 할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A 씨 사례처럼 무심코 다운받은 영상이 빌미가 돼 수백만 원을 물어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로펌들이 영상물을 불법 다운로드한 이용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는 전국을 무대로 벌어진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B법무법인은 저작권법 위반 합의금 협상을 위해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구성된 별도 팀을 운영한다. 이들은 영상물이 불법 공유되는 P2P 사이트 등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은 정황이 발견되면 영화 배급사에 연락해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알린다. 일부 로펌은 합의금을 5 대 5로 나누자고 제안해 배급사를 대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탓에 부산 울산 경남 일선 경찰서에서는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이 쇄도하고 있다. 합의금을 노린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등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수사 등에 투입돼야할 경찰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작권법 사건 7개를 맡고 있다는 한 경찰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등 수사가 산적해 있는데 저작권법 사건 처리를 하느라 진을 다 빼고 있다”고 호소했다. 형사 소송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로펌이 민사 소송을 걸면 합의금을 주지 않고 버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 변호사는 “민사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며 “소송 과정에서만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800만~1000만 원이 들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로펌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로펌의 저작권 사냥 문제를 막으려면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대 법학대학원 강명수 교수는 “저작권은 마땅히 법적으로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져 불법 다운로드가 근절되면 로펌의 합의금 장사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3 [18:07]

[사랑의 징검다리] ‘다락방 여섯식구’ 막막한 문수 씨

문수(가명·59) 씨 가족은 인도네시아인 배우자와 네 아들(14세·12세·6세 쌍둥이)로 구성된 6인 다문화 가정입니다. 인재였던 문수 씨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해 돈을 모았고, 아버지 사업을 키워보기 위해 대기업 퇴사 후 일광으로 돌아와 광어 축양장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실패하고 맙니다. 젊은 나이에 주저앉을 수 없어 큰 꿈을 품고 인도네시아로 떠났고, 그곳에서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도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문수 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잘나가는 사업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명의 자녀도 낳아 책임감을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렸으나, 영원할 것 같던 행복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공장에 납품하는 사업을 했던 문수 씨는 코로나로 한국 공장들이 문을 닫자 결국 모든 재산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가족을 인도네시아에 두고, 문수 씨는 홀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일용 노동일, 공장, 편의점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계속되는 마이너스에 부채가 늘어만 갔습니다. 더 이상 인도네시아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가족 모두 귀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6월 14일 준비 없이 갑작스레 귀국한 가족은 한국 정착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갔지만, 어느 하나 쉽게 해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배우자와 첫째·둘째 자녀는 한국 체류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도했습니다.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어 주거 확인 서류 제출이 어려워 외국인 등록증 발급에 3개월이나 소요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고 사회보장급여와 긴급 생계비를 신청했지만, 생활비로 대출을 받았던 명세 때문에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외국인 자녀는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 두 아이는 수급자 신청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자녀의 국적 취득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3개월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여섯 가족은 가진 돈 없이 한국에 들어와 문수 씨 어머니의 무허가 주택 다락방에 들어가 생활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좁은 다락방에서 지옥 같은 여름을 보냈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한국 적응 기간 일도 할 수 없어 끝없는 어두운 터널을 걷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귀국을 결정하고, 한국어를 모르는 가족의 한국 적응을 걱정했는데, 정작 좁은 다락방에서 6명이 끼어 지내는 집에서의 생활이 더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커가고, 집은 열악하고 좁아 이사를 해야 하지만, 도움 받을 곳은 없어 막막한 상황입니다. 문수 씨는 가족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당장이라도 일자리를 구해 자립할 것이라 말합니다. 문수 씨 가족이 한국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기장군청 노인장애인복지과 김소령 △계좌번호 부산은행 315-13-000016-3 부산공동모금회 051-790-1400, 051-790-1415. △공감기부(무료) 방법-부산은행 사회공헌홈페이지(www.happybnk.co.kr) 공감기부프로젝트 참여 QR코드를 스캔하면 댓글 게시판으로 이동하고 댓글 1건당 부산은행이 1000원을 기부합니다. ▣ 이렇게 됐습니다 - 지난달 20일 자 연희 씨 지난달 20일 자 ‘여덟 살 딸과 새출발 나선 연희 씨’의 사연에 후원자 59명이 247만 7260원을, BNK부산은행 공감클릭을 통해 108만 2000원을 모아 주셨습니다. 후원금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부채부터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연희 씨는 “매달 상환해야 하는 부채로 인해 딸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해서 항상 마음 한 곳에 응어리가 남아 있었고, 삶이 막막하기만 했다”며 “이렇게 도움을 받은 덕분에 새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TBN부산교통방송(94.9㎒)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15분에 방송됩니다.

2024-10-03 [18:05]

부산시 ‘아시아 허브’ 두바이와 교류협력 강화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선언한 부산시가 ‘아시아 물류·금융 허브’이자 자매도시인 두바이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을 이끈 이준승 행정부시장이 지난달 30일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와 두바이시장을 잇달아 면담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부시장은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이범찬 총영사를 만나 정치·경제·사회·종교 등 두바이의 현황을 청취한 뒤 우리나라와 협력 가능한 분야 및 부산 기업 진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시장은 부산 기업의 지원 확대에 대해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부시장은 이어 두바이시청에서 다우드 압둘라흐만 알 하지리 시장을 만나 자매도시로서 부산과 두바이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당부했다. 이 부시장은 부산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상무역과 물류산업이 발달한 동시에 매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며 두바이와도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시장은 “부산은 두바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공항 건설과 북항 재개발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어 허브도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알 하지리 두바이시장은 “부산과 두바이, 두 도시는 이미 다양한 기업들이 교류하고 있고, 앞으로 서로 협력할 부분 역시 많다”고 강조했다. 또 자매도시로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협력관계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두바이는 항만, 공항, 철도를 연결한 복합운송체계 구축과 대규모 물류 투자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대표적인 글로벌 허브도시이며 부산시와는 2006년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꾸준히 교류해 오고 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

2024-10-03 [18:04]

[포토뉴스] 한·아세안 패션위크 개막

3일 부산 동구 부산패션비즈센터에서 열린 ‘2024 한·아세안 패션위크, 대학패션 페스티벌’에서 부산대 패션쇼가 진행되고 있다. 5일까지 열리는 대학패션 페스티벌에는 경성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국립부경대, 부산대, 신라대, 영산대 등 9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재찬 기자 chan@

2024-10-03 [18:03]

2024 KDF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인기상 수상자 확정

2024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경남 진주시에서 펼쳐지는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인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인기상 6개 부문의 주인공들이 결정됐다. 3일 (사)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제15회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본상·인기상 투표를 진행한 결과, 팬 투표율 100%를 반영하는 인기상 6개 부문 수상자와 OST가 확정됐다. ‘핫스타상(남)’ 부문은 변우석(‘선재 업고 튀어’)이 차지했으며, ‘핫스타상(여)’은 김지원(‘눈물의 여왕’)이 수상했다. ‘글로벌스타상’에는 차은우(‘오늘도 사랑스럽개’, ‘원더풀 월드’)와 김수현(‘눈물의 여왕’)이 박빙의 경합을 펼친 가운데, 김수현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베스트커플상’은 눈물의 여왕에 출현한 김수현·김지원 커플이 차지했다. 또 ‘베스트OST상’은 김태래(ZEROBASEONE)의 ‘더 바랄게 없죠’, ‘핫아이콘상’은 재찬(DKZ)에게 돌아갔다. ‘2024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최초의 드라마 축제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경남도, 진주시가 후원한다. 11일에는 KDF 드라마 영상 국제 포럼, 12일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13일 KDF 콘서트, 15일부터 18일까지 KDF 초대석, 20일 숏폼 드라마제가 각각 펼쳐진다. 올해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MC는 그룹 룰라의 이상민, 아나운서 오정연이 참석하며, 가수 유주와 그룹 베리베리가 초대 가수로 나선다. 한편, ‘제15회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는 12일 오후 5시부터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2024-10-03 [17:17]